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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정보공개 > 정보공개제도안내 > 정보공개처리절차

정보공개처리절차

1. 정보공개 청구

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

  • 청구서 기재사항
    •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    (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의 등록번호)
  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사용목적 및 수령방법
  •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·팩스 또는 정보공개청구 포털을 통해 신청
  •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

2. 공개여부결정

  •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
  • 제3자의 의견청취
    •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,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
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
    •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
  • 정보공개심의회 심의
    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

3.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
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

  • 공개결정시의 통지
    • 공개일시·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
  • 비공개결정시의 통지
    •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

4. 불복구제절차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등에 대하여 청구인 및 제3자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솔을 제기할 수 있음

□ 이의신청
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  •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시 제3자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
  • 이의신청방법
    •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      (신청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 결정 내용,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)
  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    •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함

□ 심판청구
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
  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
  • 심판청구기간
    •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
  • 재결
    •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□ 행정소송
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  • 제소기간
    •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